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08		발의연월일: 2019. 09. 19. 발 의 자: 박성민·노태손·김성준 전재운·이용선·김종인 유세움·신은호·고존수 안병배·정창규·박정숙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관광진흥법」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을 “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”에서 “인천광역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”로 개정(안 제명)

나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 (안 제4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

나.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시설 설치기준)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은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2 및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인천광역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계획의 수립ㆍ시행)①ㆍ② (생 략) <신 설>	제4조(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4조의2(시설 설치기준)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은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2 및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(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.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- 문화관광국  관광진흥과장   장 훈